구인정보 게재 정책 (고용, 파견, 도급, 위임 관련 법규 준수)

안녕하세요. '밤빛알바' 입니다.

 

밤빛알바는 허위광고를 비롯하여, 과장광고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밤빛알바 서비스를 이용해 주시는 대표님들께서는 반드시 업소 기본 정보(업소명, 담당자, 업소 위치, 연락처 등)와 모집직종 및 인원, 응모자격, 방법 및 채용방법, 고용형태(상용, 임시직, 일용) 등을 자세히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직업안정법 제 34조 (허위구인광고 등 금지)

2. 직업안정법 시행령 제 34조 (허위구인광고의 범위 등)

   ① 구인을 가장하여 물품판매, 수강생모집, 직업소개, 부업알선, 자금모금 등을 행하는 광고

   ② 허위구인을 목적으로 구인자의 신원(업체명, 또는 성명)을 표시하지 아니하는 광고

   ③ 구인자가 제시한 직종, 고용형태, 근로조건 등이 응모할 때의 그것과 현저히 다른 광고

   ④ 기타 광고의 중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광고

3. 직업안정법 제 47조 (벌칙)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구인광고 게재기준

   ① 일반사항

     ○ 광고는 신뢰할 수 있고 그 내용이 진실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대한 표현으로 구직

        자를 현혹시켜서는 안됨.

     ○ 광고는 공중도덕상, 공중위생상 유해하거나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법률에 위반되어서는

        안됨.

     ○ 구인광고는 구인목적이 아닌 다른 불순한 목적 즉 인신매매, 무허가 직업소개, 물품강매.

        자금모금 등으로 구직자에게 피해를 초래하여서는 안됨.

   ② 게재기준

     ○ 구인광고는 구인자의 업체명, 주소 및 전화번호 등이 반드시 명기되어야 함 (그 사업이

        행정관청의 인‧허가‧신고 등을 요할 때는 그 인‧허가번호, 신고번호 등을 명기하여야 함)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2. 기만적인 표시·광고

3.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4. 비방적인 표시·광고

 

감사합니다.